🏛️ 바른등기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이하 "당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brg-law.com, doc.brg-law.com) 및 온라인 서비스(이하 "바른등기 서비스" 포함)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서비스"란 당소가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기 관련 서류 작성, 등기 신청 대행 및 기타 법률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바른등기 서비스"란 당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신청 서비스로,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당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고유번호"란 당소가 이용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코드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당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당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1. 당소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업등기(법인등기) 신청서 및 기타 신청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
   • 등기 신청 대행 서비스
   • 바른등기 온라인 등기 신청 서비스
   • 고객 상담 및 불만 처리 서비스
   • 기타 당소가 추가로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서비스는 평일 10시~18시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등기 서비스의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결제일로부터 약 2주일 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보정 사유 발생, 관할 등기소 사정, 이용자의 서류 제출 지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당소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신청 및 약관 동의)

1. 이용자는 당소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이용 시 "약관에 동의합니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이용자는 당소의 서류 작성 및 등기 절차 진행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서류에 기재된 형식적·실질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소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내용을 입력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성립)

1. 당소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용자가 법령 위반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제반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2.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하고 당소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 7 조 (대금 결제)

당소에 대한 대금 지급은 다음 방법 중 당소가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포함)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각종 카드 결제
• 온라인 무통장입금
•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

제 8 조 (환불 규정)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취소를 원할 경우, 당소의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1. 이용자 결제 후 당소가 서류 작성에 착수하기 전 : 이용료 전액 환불
2. 서류 작성 착수 후 이용자 확인 요청 전 : 이용료 50% 환불
3. 이용자 확인 요청 이후 등기 신청 전 : 이용료 20% 환불
4. 등기 신청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제 9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 당소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 당소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당소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당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0 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1. 당소는 서비스 이용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합니다.
2. 다만,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당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당소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당소의 면책)

1. 당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소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4. 서류에 대한 이용자의 최종 확인이 종료된 후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1. 당소는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및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당소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 (총칙)

1. 본 방침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 바른길합동법무사(이하 "당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당소는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당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등기 서비스 제공 및 위임사무 처리
•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확인
• 문자 메시지, 전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서비스 진행 안내
• 금융거래 관련 업무(결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
• 분쟁 대응 및 서비스 이용질서 유지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 3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본인확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 : 주주정보, 정관, 사업자등록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한 정보, 기타 법인정보 및 개인정보
• 결제 관련 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자명, 카드사, 카드번호 등
• 자동 수집 정보 : IP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기기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있고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수집·이용합니다.

제 4 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 서비스 완료 후 90일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이용자 요청 시 즉시 삭제)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 5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당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 기간 경과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1. 기술적 대책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호하며, 백신프로그램 운용 및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대비한 보안 조치를 시행합니다.
2. 관리적 대책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취급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당소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제 9 조 (동의 철회)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당소 고객센터(02-539-9892) 또는 전자우편(brgseoul@brg-law.com)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동의를 철회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당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성명 : 이은상
• 직책 : 대표법무사
• 전화 : 02-539-9892
• 전자우편 : brgseoul@brg-law.com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18, privacy.kisa.or.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광고성 정보 전송)

당소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